법령 수도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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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도법 제7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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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국제 3 에이펙스 2 광장 2 둔산 2 바른길 2 태평양 1 김장리 1 동신 1 경연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준엽 3 김승진 3 박기웅 2 조계선 2 김낭규 2 박영선 2 나경수 1 강영수 1 김경석 1 구본웅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2두60073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9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

2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2두48837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93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86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4상,27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4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5934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
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동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6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568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7.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1나5761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8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32313 판결
  [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22년

9. 광주고등법원 2022. 9. 22. 선고 2021누12953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377, 2022. 5. 31., 인용
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수도급수조례 지방자치법

11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두5883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2상,107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1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0두58427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22상,935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두5506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144 , 2021. 12. 7., 인용
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5. 대구고등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18누386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17. 광주지방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8구합10897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행정소송법

18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7두74818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

19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두61877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20두47120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57431 판결
  [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2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23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5두38788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4. 인천지방법원 2021. 3. 18. 선고 2020가단25800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

2020년

25. 부산고등법원 2020. 11. 25. 선고 2020누211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6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9두30140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

27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40723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1606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28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17년

29. 대전고등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6누13135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30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누22940 판결
  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1. 창원지방법원 2016. 1. 26.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
  [시설분담금(상수도원인자부담금) 부과 처분 무효 확인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14년

32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6264 판결
  [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402]
  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
3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7, 2011. 4. 28.
 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
   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34. 서울고법 2011. 4. 21. 선고 2010누33476 판결
  [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809]
  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

2010년

35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
  [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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